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5조 (실태조사의 범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소방장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방장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소방장비 및 소방장비관리의 현황
2.소방장비관리를 위한 인력ㆍ기술 현황 및 그 수급 실태
3.소방장비와 관련되는 국제동향
4.소방환경의 변화에 따른 소방장비 발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통계조사, 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 조사의 일시, 취지 및 내용 등이 포함된 조사계획을 미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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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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