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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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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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0조에 따른 갯벌복원사업의 시행자가 갯벌복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 후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갯벌복원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갯벌복원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수립된 갯벌복원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갯벌복원의 목표와 범위에 관한 사항

2.복원 대상의 자연환경 및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복원사업의 방법 및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관한 사항

4.훼손된 갯벌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증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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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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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인용 조문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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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행위제한제17조 · 출입제한제18조 · 중지명령 등제19조 · 갯벌복원사업의 기본원칙제20조 · 갯벌복원사업의 시행

제21조 · 갯벌복원사업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갯벌복원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제23조 ·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제24조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제25조 · 갯벌복원사업 사후관리 등제26조 · 갯벌생태관광의 진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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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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