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42조 (과태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17조에 따른 갯벌안전관리구역 또는 갯벌휴식구역의 출입제한을 위반한 자
2.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제33조제1항에 따른 출입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방해한 자
②제1항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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