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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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10-01법률

제12조(관리계획의 내용)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관리대상 갯벌의 범위에 관한 사항

2.관리구역의 관리 방향에 관한 사항

3.관리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4.제9조에 따른 갯벌생물다양성 보전조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관리구역의 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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