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4조 (손실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을 보전ㆍ관리하고 복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산적이고 건강하게 갯벌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3조제1항에 따라 재산상의 손실을 입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청구인과 협의하여 보상할 금액 등을 결정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어업행위에 관한 것일 경우 보상의 기준, 지급방법, 그 밖에 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산업법」 제88조를 따른다. <개정 2022.1.11>
④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청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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