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의4조 (배출허용총량 예비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 등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이고 광역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배출허용총량 예비분예비분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17의4조배출허용총량시ㆍ도지사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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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비분을 보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제17조의2에 따른 추가 할당

2.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의 처리

3.그 밖에 예비분 보유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예비분의 보유기준, 사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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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2의5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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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