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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2조 ·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 · 2024-04-10공포 · 2024-01-09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지식ㆍ정보를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기술지식ㆍ정보
2.방위산업물자의 생산을 위하여 국외로부터 도입한 기술지식ㆍ정보
3.「방위사업법」 제3조제6호의 절충교역에 따라 국외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지식ㆍ정보
4.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방과학기술에 관한 지식ㆍ정보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 중 군사목적상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에 관한 시책에 따라 관리ㆍ유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구기관등에 대하여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확보한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무기체계별 기술 보유현황 및 주요 선진국과 비교한 국내기술수준에 대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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