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의 지원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방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강한 국방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제32조에 따른 국방기술품질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10>
1.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2.제8조제6항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에 대한 지원
3.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개발성과물의 활용ㆍ관리 및 기술이전의 촉진 등
4.제12조에 따른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5.제14조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의 확충지원 및 활용촉진 등
6.「방위사업법」 제17조에 따른 선행연구와 관련된 조사ㆍ분석 및 연구 결과의 관리
7.「방위사업법」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평가 지원 및 시험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8.「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4조에 따른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대한 지원
9.그 밖에 국방연구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방위사업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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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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