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사업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비용비용지방자치단체정비사업대통령령지원할사업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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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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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21의2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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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