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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09-14 · 시행 2024-09-15

조문 35개

기본계획의 고시 등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국가유산 복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행위 등의 제한

시행계획의 승인 등

사업시행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실시계획의 승인 등

허가등의 의제

지정취소 등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특별회계의 설치 등

개발이익의 재투자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전문인력의 양성

보고ㆍ검사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