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3-09-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정비사업시행위탁국가지정유산시행자문화재청장이발굴ㆍ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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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8.8, 2024.2.13>

1.국가지정유산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국가지정유산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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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1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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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