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3-09-14 공포2026-06-02 시행1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6-02 변경 조문
신설 1건 · 변경 17건
- 제4조 ·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변경
- 제6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변경
- 제8조 · 기초조사변경
- 제9조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변경
- 제10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변경
- 제11조 ·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변경
- 제12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변경
- 제13조 · 국가유산 복원변경
- 제14조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변경
- 제15조 ·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변경
- 제17조 · 시행계획의 승인 등변경
- 제19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변경
- 제22조 · 지정취소 등변경
- 제29조 · 보고ㆍ검사 등변경
- 제30조 · 청문변경
-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변경
- 제35조 · 과태료변경
- 제27의2조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신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 제5조 · 역사문화권 보존ㆍ정비의 원칙
- 제6조 ·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 제7조 · 위원의 결격사유
- 제8조 · 기초조사
- 제9조 ·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 제10조 · 기본계획의 고시 등
- 제11조 ·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 제12조 ·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 제13조 · 국가유산 복원
- 제14조 ·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 제15조 · 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 제16조 · 행위 등의 제한
- 제17조 · 시행계획의 승인 등
- 제18조 · 사업시행자
- 제19조 ·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 제20조 · 실시계획의 승인 등
- 제21조 · 허가등의 의제
- 제22조 · 지정취소 등
- 제23조 ·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 제24조 · 사업 비용
- 제25조 · 특별회계의 설치 등
- 제26조 · 개발이익의 재투자
- 제27조 ·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 제28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29조 · 보고ㆍ검사 등
- 제30조 · 청문
- 제31조 · 권한 등의 위임 또는 위탁
- 제3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3조 · 벌칙
- 제34조 · 양벌규정
- 제35조 · 과태료
- 제27의2조 ·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의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