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의 설치 등특별회계대통령령지방자치단체출연금차입금설치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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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정부의 보조금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전년도 이월금
6.차입금
7.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4.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특별회계 관리ㆍ운용에 관한 지원
6.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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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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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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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ㆍ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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