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제1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 벌칙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 2024-09-15공포 · 2023-09-14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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