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3-24 공포2026-03-24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3-24 | 2026-03-24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 제3조 · 자율상권구역의 기준
- 제4조 · 자료의 요청 등
- 제5조 ·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 제6조 · 상생협약의 체결
- 제7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 제8조 ·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 제9조 ·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
- 제10조 ·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 제11조 ·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 제12조 ·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 제13조 ·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 제14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 제15조 ·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 제16조 ·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 제17조 · 정관 기재사항
- 제18조 ·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 제19조 ·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 제20조 ·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 제21조 ·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 제22조 ·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 제23조 ·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 제24조 · 업종 제한
- 제25조 ·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 제26조 ·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 제27조 ·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 제28조 ·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 제29조 · 업무의 위탁
- 제30조 · 규제의 재검토
- 제3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