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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 대통령령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자율상권구역의 신청 및 지정 등
제11조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해제
제12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13조
조합설립준비위원회의 업무
제14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 등
제15조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의 취소
제16조
자율상권조합의 해산 및 청산
제17조
정관 기재사항
제18조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제19조
자율상권조합의 지원 사업 등
제2조
지역상생구역의 기준 등
제20조
상권 전문관리자의 자격 등
제21조
상권 전문관리자 양성기관의 지정
제22조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특례
제23조
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제24조
업종 제한
제25조
업종 제한 협의 및 심의
제26조
금지ㆍ제한하는 것으로 공고된 영업의 등록 등
제27조
전문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28조
자율상권조합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29조
업무의 위탁
제3조
자율상권구역의 기준
제30조
규제의 재검토
제31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자료의 요청 등
제5조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요청
제6조
상생협약의 체결
제7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신청 및 지정 등
제8조
지역상생구역의 지정 해제
제9조
지역상생협의체의 구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