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디지털포용법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21 공포2026-01-22 시행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7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4조 · 대체수단의 제공
- 제5조 · 지능정보기술의 부작용 예방ㆍ해소
- 제6조 · 지능정보사업자의 책무
- 제7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조 · 디지털포용 기본계획
- 제9조 · 디지털포용 시행계획
- 제10조 · 민간의 정책 참여 등
- 제11조 · 실태조사 등
- 제12조 · 디지털포용 영향평가
- 제13조 · 전문기관
- 제14조 ·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
- 제15조 · 디지털역량센터의 지정 등
- 제16조 · 디지털역량 교육 표준교재 등
- 제17조 · 디지털역량 함양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 제18조 · 디지털취약계층의 사회 참여 지원
- 제19조 · 지능정보서비스 등에 대한 접근성 보장
- 제20조 · 무인정보단말기 이용 편의 제공
- 제21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접근성 품질인증 등
- 제22조 · 접근성 품질인증의 신청 등
- 제23조 · 접근성이 보장된 지능정보제품의 우선구매
- 제24조 ·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지원
- 제25조 ·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접근성 등
- 제26조 ·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표준화
- 제27조 · 유망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 지정 등
- 제28조 · 디지털포용 관련 기술ㆍ서비스의 연구ㆍ개발
- 제29조 · 연구개발기반의 조성
- 제30조 · 디지털포용기술ㆍ서비스의 수출지원
- 제31조 · 전문인력 양성
- 제32조 · 재원의 조달
- 제33조 · 포상
- 제34조 · 국제협력
- 제35조 · 위임 및 위탁
- 제36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37조 ·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