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대미투자 사업의 선정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관리위원회는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법 제7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사업관리위원회는 상업적 합리성이 확보되지 않은 대미투자 후보 사업에 대해 법 제3조제3항,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운영위원회에 사업의 선정 또는 추진 의사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후보 사업의 전략적 고려사항으로서 국가안보 또는 공급망 안정 등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미국 투자위원회에 대미투자 대상으로 제안할 사업을 검토하기 위하여 미국과의 예비적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전에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운영위원회는 사업관리위원회에 예비적 협의 결과에 대한 사후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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