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7조 (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사담당자는 조사를 위하여 규칙 제16조에 따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협조를 구하는 경우 법무부 해당 실장·국장·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및 당사자인 공무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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