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0조 (각하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수된 진정사건이 규칙 제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결정사항란에 각하로 표시하고 결정사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 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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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별지 제5호서식]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 담당관 | 검 사 | 검 사 | 과 장 | 과 장 | 국 장 법무부 인권국 | 법무부 인권국 | | | | 전 결 | 전 결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 인권침해사건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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