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2011-09-08 · 소관 법무부 · 조문 33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1-09-08 · 시행 2011-09-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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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의 2011-09-08 시행 기준 조문 33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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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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