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공포일 2011-09-08 · 시행일 2011-09-08 · 소관 법무부 · 총 33조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법무부 · 공포 2011-09-08 · 시행 2011-09-08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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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조 (3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진정의 접수 제11조 미접수 진정의 관리 제12조 접수증명원 등의 송달 제13조 사건의 인지 제14조 직접조사 제15조 화상조사 제16조 조사의 촉탁 제17조 조사를 위한 협조 통보 제18조 긴급 구제 조치 제19조 조사 종료시 보고 제2조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제20조 각하 결정 제21조 이첩 결정 제22조 조사중지 결정 제23조 기각결정 제24조 인용·구제결정 제25조 긴급구제사건 제26조 사건 결정의 통지 등 제27조 통계의 관리 제28조 계획 수립 및 시행 제29조 실태조사의 방법 제3조 문서에 의한 진정 제30조 기록의 보존 등 제31조 기록 열람·복사등의 방법 제32조 특수활동비 제33조 기타 처리 지침 제4조 구술에 의한 진정 제5조 전화 진정 제6조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

제7조 ~ 제9조 (3개)

제7조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 제8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제9조 진정함 및 조사상담실 설치·표기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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