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조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에 의해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에는 신고 전용 전화를 설치하고 신고접수 전담 직원 2명 이상을 배치하여 항시 신속한 신고접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여성 피해자의 신고 편의를 위하여 전담 직원 1명은 여성으로 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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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2조 · 인권침해신고센터의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문서에 의한 진정제4조 · 구술에 의한 진정제5조 · 전화 진정제6조 · 진정내용의 보완요구 및 종결처리제7조 · 구금시설 수용자의 진정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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