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8조 (긴급 구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설 수용자에 대하여 규칙 제25조에 의한 긴급구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사담당자는 즉시 그 사유와 필요한 구제 조치 내용을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시설의 장에게 필요한 구제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긴급 구제조치를 요청받은 시설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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