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9조 (실태조사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인권국장은 규칙 제28조에 의해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구금·보호시설의 장 및 관련 실장·국장·본부장에게 미리 그 취지·일시·장소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거나 미리 통지를 하면 실태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인권국 소속의 실태조사 담당 공무원은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시설 순회 점검, 시설 내 수용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와 면담, 시설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 등과의 면담, 관련 자료 확인 등의 방법으로 인권보호 실태를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마친 즉시 조사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보고한다.
③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장은 인권국 소속 공무원의 제2항의 조사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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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1-09-08 시행된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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