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13조 (외화대출담보)

공식 조문

시행 · 2009-08-17공포 · 2009-08-11기타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득하는 담보는 외화대출금액을 담보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담보환율은 입찰결과 발표시점의 현물환율로서 국제국장이 정한다.

②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담보평가액이 외화대출금액을 당일 종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05%보다 작을 경우에는 낙찰자에게 담보수준이 110%에 달하도록 담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낙찰자는 가치평가일의 담보평가액이 외화대출금액을 가치평가일의 종가환율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

④국제국장은 담보물에 대한 가치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낙찰자에게 담보의 추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⑤담보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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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3조 · 외화대출담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