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1조 (환담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외화자산 국내운용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만기가 1주일을 초과하는 경쟁입찰방식 스왑거래의 낙찰자는 낙찰받은 외화금액의 대가인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 이상을 환담보로 한국은행에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09.8.11)
②한국은행이 만기교환일에 수취할 외화를 매주 목요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의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이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105%보다 클 경우 국제국장은 낙찰자에게 환담보와 최초교환환율에 따른 원화금액의 합이 당일 현물환율 종가로 환산한 원화금액의 110%에 달하도록 담보를 추가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③낙찰자는 제2항에서 정한 환담보의 가액이 이미 설정되어 있는 환담보의 가치평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담보를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09.8.11)
④환담보 설정에 따른 수수료는 한국은행과 낙찰자가 각각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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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09-08-17 시행된 경쟁입찰방식 외화대출 및 스왑거래 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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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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