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31조 (추천서의 반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들어진 섬유 및 의류제품의 원산지 기준의 예외가 적용된 특혜물품에 대한 수입 물량배정 및 추천과 수입절차 등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천서를 지체 없이 대행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1. 추천물량의 수입을 포기하는 경우2. 추천서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3. 기타 추천물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특혜물량의 추천을 받은 자가 추천물량중 일부만 수입하고 나머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행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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