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0조 (부분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①"갑"은 공사목적물의 인도전이라 하더라도 "을"의 동의를 얻어 공사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갑"은 그 사용부분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용한다.

③"갑"은 제1항에 의한 사용으로 "을"에게 손해가 있거나 "을"의 비용을 증가하게 한 때는 그손해를 배상하거나 증가된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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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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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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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