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25조 (하도급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①"을"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에는 "갑"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공사를 당해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갑"에 대한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②"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된 하도급업자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때에는 "을"에 대하여 하도급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하도급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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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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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5조 · 하도급의 제한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