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33조 ("갑"으로 볼 수 있는 자)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제8조, 제12조, 제14조, 제19조제1항, 제21조,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공사감리계약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갑"으로 볼수 있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5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33조 · "갑"으로 볼 수 있는 자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