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 표준계약서 제15조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공식 조문

시행 · 2016-04-0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①"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대여품에 대하여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그 손해의 보전에 관하여 "을"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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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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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6-04-08 시행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