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4-17훈령소관 · 정부청사관리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감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협조·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지원하여야 한다.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2. 관급자재 및 시공자재 관리3. 그 밖에 공사 추진을 위해 다른 기관과의 협의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②관계기관의 장은 시공자나 감독자에게 설계도서에 부합되지 않는 공사를 하게 하거나 자재를 반출하게 하는 등의 요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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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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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4-17 시행된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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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