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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 소관 정부청사관리본부 · 총 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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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정부청사관리본부 · 공포 2017-04-17 · 시행 2017-04-17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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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 제10조 현장의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 제11조 시행계획 검토 제12조 건설기술자 관리 등 제13조 지시사항 등의 처리 제14조 서류의 정리·비치 제15조 시공자가 비치하는 서류의 확인 제16조 자재관리 제17조 공용물품 손상 등에 관한 변상 제18조 공사확인 측량 제19조 품질관리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현장 관리 제21조 하도급 관리 제22조 공사관련 서류 검토 및 보고 제23조 시공 확인 제24조 매몰부분 등 검사 제25조 설계변경 제26조 공사의 준공 제27조 공사 준공 후 인수·인계 등 제28조 재검토기한 제3조 정의 제4조 공사 감독자 임명 제5조 감독자의 행위제한 제6조 복장착용 제7조 감독자 성실의무 제8조 감독업무 인계·인수 제9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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