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공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감독)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서 시행하는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의 공사감독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사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독자는 세부공정계획 따라 공사를 추진하도록 감독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그 원인과 대책을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②감독자는 시공 내역 및 사용자재 등이 설계도면 및 제반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으로 재시공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소속기관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감독자는 정확한 공정의 파악 및 예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공자로부터 세부공정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④감독자는 시공자로부터 검측결과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정으로 진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⑤시공자는 현장종사 직원 및 기능공에 대하여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고, 그 내용을 현장교육실적부(별지 제13호서식)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⑥감독자는 시공자로 하여금 주요 작업참여자 실명부(별지 제15-1호서식)를 기록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현장교육실적부
〔별지 제13호서식〕 현장교육실적부 | 현장교육실적부 | 현장교육실적부 | 현장교육실적부 | 현장교육실적부 | 현장교육실적부 | 현장교육실적부 일 자 | 교육담당자 | 소 속 | 참 석 자 | 생년월일 | 교육내용 | 비 고 | | | ※ 참석자가 많을 경우에는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 | | ※ 작성요령 1.…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5 · 공사작업일지
〔별지 제15호서식〕 공 사 작 업 일 지 ◦ 공사명 : ◦ 일 자 : 20 . . . 요일 ◦ 날 씨 : 기온(최고)(최저) ∙ 작성자 : 현장대리인 ∙ 확인자 : 감 독 자 1. 공사추진상황 공 종 | 단위 | 설계량 | 전일까지작업량 | 금일작업량 | 누계작업량 | 비고 | | | | | | | |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정부청사 공사감독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