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2의2조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제12조제2항에 따라 제안된 단체표준이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제정·운용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은 국가표준으로 채택된 단체표준을 폐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국가표준이 더 이상 국가표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원장은 이를 당해 단체표준을 제정한 기관 및 단체의 장에게 단체표준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국가표준이 단체표준으로 전환된 경우 원장은 해당 국가표준은 폐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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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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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2의2조 · 국가표준과 단체표준 간 전환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