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표준화지침 제18조 (국가표준의 적부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7-08-28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원장은 제17조에 따라 국가표준을 제정 또는 개정한 날로부터 5년마다 해당 국가표준의 적부를 확인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의 적부확인 결과, 국가표준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제21조의 국가표준안작성기관이나 표준개발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적부를 확인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표준의 개정 또는 폐지를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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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4항에 따라 방송통신표준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 방송통신표준의 채택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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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7-08-28 시행된 방송통신표준화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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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