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1조 (변경인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사업자2. 인증사업장 소재지3. 인증사업장 규모4. 인증사업장 명칭

②제1항에 따른 변경인증 신청에 대한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다만, 변경인증 심사의 경우 중앙협의회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하는 때에 인증 사업자의 주소 또는 업체명 변경 등 현장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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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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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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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