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2조 (인증의 갱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인증사업자는 인증의 유효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인증사업장을 계속 운영하기 위해 인증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6호의 인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갱신 신청에 대한 심사는 제4조제1항의 공고에 따른 인증신청에 대한 심사와 통합하여 실시하며, 그 심사 및 결과의 통보는 제9조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기 인증 받은 내용과 관련된 인증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인증을 갱신한 경우, 인증번호는 종전의 인증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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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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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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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