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 제17조 (지정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19-10-21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기관 지정을 위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심사계획에는 신청기관별 심사일정, 심사방법 및 심사유의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②인증기관 심사는 2인 이상으로 인증기관 평가위원회를 편성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규칙 제22조 제3항에 따른 제출서류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2.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적합 여부

③인증기관 지정 심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서류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가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2. 현장심사: 신청기관이 규칙 별표4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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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5조제5항, 제22조제7항 및 별표2에서 위임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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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19-10-21 시행된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및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세부실시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7조 · 지정심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