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6조 (자동소음측정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동소음측정망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음 자동측정기기2. 통신장치3. 군사격장 소음의 감지 및 분석 등을 기록하는 장비4. 군사격장 소음의 감지 및 분석 등을 제어하는 소프트웨어5. 소음 관리 서버 및 웹서버 등
②소음 자동측정기기의 구성은 제14조제2항과 같다.
③군사격장 소음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지점 및 장소는 자동소음측정망 설치계획에 따른다.
④자동소음측정망은 전용회선을 통한 자료 전송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군사격장 자동소음측정망은 소음 분석을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자체 분석자료 또는 군사격 발수 관리자료, 기상자료 등과 연계하여 구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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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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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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