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서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측정지점 선정원칙,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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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군용비행장 소음 자동측정 결과서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별지 제2호 서식]<개정 2020. . .> 군용비행장 소음 자동측정 결과서 Ⅰ. 측정결과 1. 월간 결과서 ○ 군용비행장명 : ○ 월 간 : 년 월 2. 월간 WECPNL 값 ○ 월 간 : 년 월 3. 월간 Lden 값 ○ 월 간 : 년 월 210mm×297mm[백상지…
제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
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조사계획 수립 | | 기초자료 조사 소음 측정지점 협의 및 선정 (지자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참여) | | 사업설명회 |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 대한 사업설명회 실시 관할 지자체…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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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소음영향도 작성방법 등제6조 · 평균 배경소음도 조사제7조 · 현황조사제8조 · 측정범위제9조 · 측정조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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