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4조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의 절차는 별표 2와 같다.

②소음영향도 조사계획과 결과에 대해서는「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주민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소음영향도 조사계획에서 소음측정지점을 선정할 때에는 측정지점 선정원칙, 자동소음측정망 설치위치, 과거 소음영향도 조사에서 측정된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3개 펼치기

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조 · 소음영향도 조사계획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