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 제8조 (측정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3-25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용비행장 소음의 일반측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소음측정망이 없는 지역의 소음측정2. 지역주민 또는 관할 지자체의 요구에 의한 소음측정3. 소음등고선 작성을 위한 소음측정4. 소음 실태조사를 위한 소음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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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방법,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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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3-25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8조 · 측정범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