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16조 (명예계급의 권리와 의무 한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명예계급 수여는 대한민국의 군무 (軍務)에 종사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것은 아니다.

②명예계급을 받은 사람은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 참석할 때에만 군복을 착용하고 계급장을 붙일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명예군인이 군 관련 대·내외 행사에서 계급장을 부착한 군복을 착용하더라도, 그에 따른 지위나 권한이 따로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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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 · 명예계급의 권리와 의무 한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