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 제7조 (위촉의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0-09-01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 및 안보 분야에서 군 또는 각 부대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명예군인의 위촉·해촉을 위해 국방부, 각 군 본부에 인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인사심의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은 해당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선정한다.

③인사심의위원회는 제적위원의 2/3이상 출석한 경우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명예장교는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위촉한다.

⑤명예준사관 및 부사관은 각 군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위촉한다. 다만, 국방부 또는 국직부대의 명예 준사관 및 부사관은 국방부 인사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이 위촉할 수 있다.

⑥국방부 명예군인의 소속군은 위촉성격과 위촉대상자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⑦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위촉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총장(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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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0-09-01 시행된 명예군인 및 명예부대원 위촉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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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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