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2조 (건축승인 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건축승인과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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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건축승인 업무절차
건축승인 신청 건축승인 신청 서류 검토 건축승인 건축승인 사항 지자체 통보<사업시행자><국방시설본부장>법 제8조 제1항, 제4항영 제5조 제1항규칙 제4조법 제8조 제1항, 제4항영 제5조 제3항법 제8조 제2항, 제3항영 제6조 건축승인 자문영 제5조 제2항 건축승인서…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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