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1조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된 업무 절차는 별표 2의 절차를 준용하되, 폐지의 경우에는 별표 2의 ‘

③인ㆍ허가 의제사항 협의’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의 승인 신청 및 승인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폐지의 경우에는 제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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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법률/행정규칙/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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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1조 · 실시계획의 변경 또는 폐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