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사항 이외에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사업법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는 「환경영향펑가법 시행령」 별표 3의 ‘16.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 과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의 ‘2. 개발사업 가. 16) 사업법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 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에 필요한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서류를 실시계획 승인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