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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23조 (사업시행자와의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3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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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군사시설기획관)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국방ㆍ군사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사업법 제3조제4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제2항의 협의시 제4조, 제8조, 제13조, 제18조를 준용하여 당해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