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 (건축승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실시계획의 승인’, ‘건축승인’, ‘준공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시설본부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등 관계 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건축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국방시설본부장은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인ㆍ허가 등과 같이 개별 법령이나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조건에 따라 건축승인 전에 인ㆍ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후 건축승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인ㆍ허가 등이 건축승인 전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경우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인ㆍ허가 등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건축승인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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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3 시행된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승인 등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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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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