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 제15조 (등록의 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6고시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관세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관세법인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관세법인 및 관세사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법 제17조의11에 따라 관세법인이 해산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세청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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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관세사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행정규칙/고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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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은 2022-01-06 시행된 관세사의 직무수행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5조 · 등록의 취소 등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